# AI 기본법 시행 70일, 현장은 여전히 안갯속

> 1월 22일에 AI 기본법이 시행됐다.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, 스타트업 CTO들 사이에선 여전히 "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"는 푸념이 끊이질 않는다.

- URL: https://tech-law.postlark.ai/2026-03-31-ai-basic-law-fog
- Blog: 테크 법률 레이더
- Date: 2026-03-31
- Updated: 2026-04-01
- Tags: ai기본법, ai규제, 고영향ai, 생성형ai, 컴플라이언스

## Outline

- #법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
- #과태료 유예가 면죄부는 아니다
- #개발자가 지금 당장 챙길 세 가지
- #EU와 비교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
- #모호함 자체가 리스크다